신청자격 및 기준

  • 일학습병행제
  • 신청자격 및 기준

신청자격

기업규모

일학습병행제를 운영할 기업은 신용등급 B등급 이상으로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공동훈련센터형은 20인이상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기술력을 갖추고 CEO의 인력양성의지가 높은 기술기업을 선정 일학습병행제 운영 기업으로 선정되면 직접 일학습병행 프로그램 개발, 소속 직원으로 기업현장교사 운영, 1년 이상 자체 교육훈련 등이 필요함을 감안하면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적합

다만, 월드클래스 300, 명장기업, Best HRD기업,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이나, 기술력이 우수함에도 업종특성상 상시근로자수가 많지 않은 기업도 선정대상에 예외적으로 포함

업종 및 직무 분야
  •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분류기준에 의한 문화콘텐츠, 건설, 기계(금형), 재료, 화학, 전기·전자(반도체), 정보통신(SW) 등 NCS가 이미 개발된 분야의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
  • (해당직무)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해 장시간 숙련형성을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한 직무 (최소 NCS 등급 한 단계 향상)
  • 자격 취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NCS기반 교육훈련프로그램을 1년 이상 이수하여야 함
  • 직무능력 수준별로는 고급 지식·기술인력을 양성하려는 기업도 선정 대상에 포함

선정기준

필수자격요건 확인
필수자격요건 확인
구분 기준
대분류 소분류
인력양성 목표의
적정성
훈련직무
  •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해 장시간 숙련형성을 위한 교육훈련이 필요한 직무(최소 NCS 등급 한 단계 향상)
    • 단기 교육훈련으로도 독립적 업무수행이 가능한 단순반복 직무 제외
훈련기간
  • 훈련기간은 1년 이상(최대 4년)
    • 훈련시간은 연단위 300 ~ 1,000시간
    • 총 800시간 이상 이수
    • 훈련 직무의 특성상 훈련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당초 기업에서 설정한 훈련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동 변경 가능성에 대한 기업의 동의 여부
훈련준비중
  • 전체 훈련시간 중 ① OJT 비중 50%미만, 또는 ② OFF-JT 비중이 20%미만 부적격
CEO 의지 학습근로자 급여
  • 학습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 미만 부적격
    <2015년도 법정 최저임금>
    • 시간당 : 6,030원
    • 월단위 : 126만원 (6,030원 × 209시간)
      ※ 209시간={(주당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7×365일}/12개월
주당 근무시간
  • OJT 시간 포함 통상 학습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 근로시간) 초과 부적격
    • 그 외 근로시간(탄력적 근로시간, 연장근로 등)에 대한 사항은 근로 기준법의 관련 조항에 따름
기업 여건의
적절성
*
신용 등급
  • 신용등급에 따른 등급별 차등점수 부여
    • NICE평가정보(https://www.rm1.co.kr) / 한국 기업데이터(https://www.cretop.com)에서 신용등급 확인가능
    • 신용보고서가 없는 기업이 신용평가 기관에 신청하면 발급에 1주 정도 소요
      NICE평가정보 담당자 : 정서연 대리(T. 02-3771-1527 / email. jsy6744@nice.co.kr)
    • 채권 미 발행으로 신용등급을 받을 수 없는 증권, 선물, 자산운용, 신탁 등 금융투자회사는 예외 적용
*
임금체불 여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의거 명단이 공개된 임금체불 기업 부적격
    •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정보공개]→[체불사업주 명단공개]에서 확인가능 (확인방법 : '참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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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다발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에 의거 명단이 공개된 산재다발 기업 부적격
    •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알림마당]→[공고]→"2013년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등 공포" 참조
*
참여 제한 여부
  • 일학습병행제 참여 제한 중에 있는 기업 부적격
*
상시 근로자수
  • 단독기업형(50명), 공동훈련센터형(20명) 미만 부적격
    • 단, 월드클래스 300, 명장기업, BestHRD기업, 강소기업, 혁신기업 등 대외적으로 기술력, 발전가능성, HRD우수성 등을 인정받은 기업이나 업종 특성상 상시근로자 수가 많지 않은 기업 예외

*표시 된 지표는 수정·보완이 불가능함

필수자격요건 미충족 기업조치
8개 필수 자격요건 중 ‘신용등급’, ‘임금체불여부’ 또는 ‘상시근로자수’ 항목이 미충족인 경우
  • 해당기업 부적격 업체로 처리
  • 현장 실사가 불필요하며, 해당 기업에 관련 부적격 사유 전달 조치
    • ‘신용등급’은 추후 해당 지표에 대한 재검토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업종별 data 관리 요망
나머지 5개 필수 자격요건 중 한 개라도 미충족인 경우
  • 해당 기업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해당 지표 변경 유도
  • 변경에 동의할 경우 해당 부분을 수정하여 서류 보완
  • 변경을 원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 업체로 처리